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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일본 정부의 디자인행정에 관한 연구 - 경제산업성을 정책과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영문A study on the design administr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 focusing on the change of policy and role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저자최원아첨부파일
초록
디자인이 국가 브랜드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의 디자인 행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의 디자인행정에 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행정과 개념을 정리한 다음 일본 정부 디자인행정 체계 및 디자인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경제산업성의 디자인 정책과 역할 변화를 살펴본다. 디자인행정은 디자인에 대한 국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디자인정책 유형으로 보면, 일본은 중앙집중형에서 혼합형을 거쳐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주도의 디자인행정은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불가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디자인영역의 확대를 행정의 범위와 조직체계가 수용하지 못하고, 정책비전과 현실과의 괴리가 확대되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디자인정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