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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 방향 연구
영문A study on the Revised Direction of Public Design Administrative Rules
저자채완석첨부파일
초록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 제정된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적용 현황을 선행 연구와 정량적으로 비교ㆍ검토하고, 적용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여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과 적용 현황은 법제처 및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은 사용자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은 준수율이 매우 낮고, 제안서 보상 기준은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전문인력 기준은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기준 재정립, 보상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 설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강화를 개정 방향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