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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고령자 주거 복지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연구 -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영문A Study on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Senior Housing Welfare Policy - Focusing on Seoul Apartments
저자차승화,김민정첨부파일
초록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했지만, 현재 국내 주거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다수의 중산층 고령자들은 사실상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Aging in Place'가 중산층 고령자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고령자 주거 복지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기초로 서울 민간 아파트의 고령친화 설계 기준 적용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의 범위를 서울 아파트로 한정한 배경은 중산층 고령자 거주 주택의 유형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고, 국내 아파트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은 서울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은 물론 국내 아파트는 모두 공용공간에 의무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그 종류 및 설치 기준도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따라서 단지 내 공용공간은 최소한의 고령자친화 설계 기준이 존재한다. 반면 단위세대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에 한정하여 의무 적용해야 하는 편의시설 및 그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두고 있어 일반 민간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AIP 문화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단위세대에 대한 고령친화 설계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 절차상에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단위세대 고령자 친화 설계 기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추가 용적률을 기대하는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 이 제도의 적용항목에 고령인구 주거 복지 항목을 편입시킬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기대해볼만하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 기준이 고령인구 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경험과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택시장의 새로운 서비스로 관심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고령자들이 원하는 단위세대 주거 복지의 성격과 질 그리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