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RS

논문검색

논문제목공공프로젝트 분석을 통한 발주방식의 효율화 방향성에 관한 연구
영문A study on the Efficiency Direction of Ordering Method through Analysis of Public Projects
저자김한수,장영호첨부파일
초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디자인 사업은 여전히 기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발주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리서치를 통해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공공디자인 분야 사업발주 사례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해보고 준공된 사업들의 결과물들과 대조하여 문제점들을 정량화하였다. 둘째, 기존 발주방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발주 방식의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필수 자격 요건화, 지분율 명확화, 전문 건설업체와의 협업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발주 방식을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