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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목 | 진흥법제로서의 공공디자인법 진단과 개정 방향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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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Assessing Public Design Promotion Act as Promotional Legislation: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form | ||
| 저자 | 육근형,장영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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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진흥법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진흥법제 이론에 근거하여 관광·사회적 기업·녹색 건축·건축 서비스 등 유사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법령 문헌 및 계획,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적과 범위의 포괄성, 집행 수단의 결여,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부재, 타 법과의 중복, 전문성 기반의 취약성이 주요 한계로 나타탔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 및 범위의 명확화,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제도화, 통합 심의, 전문 인력·전담 기관의 설립과 기금 도입, 정보 체계·성과 공개를 포함하는 7장 체계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는 정책 정합성과 집행력을 강화하여 도시 환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