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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공공디자인에서의 시민참여 기반 강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문A Study on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Design: Focusing on Policy Chang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저자신문정,,장영호첨부파일
초록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시민참여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이 축소·소멸한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구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자료 및 2021~2025년 예산서를 분석하고, 디자인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행정 간 참여 구조와 역할 분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최근 행정 효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2025년에는 전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은 문제 발굴, 전문가는 설계·기술 검토, 유지관리 기관은 기획 초기의 관리 가능성 검토 등 단계별 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을 회복하기 위해 단계별 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 참여형 예산 구조 재정립, 시민·전문가·행정·유지관리주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