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심의와 경관심의 제도가 지닌 중복성, 기준의 모호성, 전문가 판단 편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설정하고, AI–Human Hybrid 기반 심의 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인간 전문가와 인공지능(AI)의 판단 구조를 동일한 질문으로 비교·분석하여 상호 보완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문헌 및 법·제도 분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의위원, 공공건축가, 학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동일한 질문을 ChatGPT와 Gemini에 제시하여 AI 응답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 전문가와 AI는 제도의 필요성과 Hybrid 체계 도입에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으나, AI는 객관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반면 인간 전문가는 공공성, 지역 맥락,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AI를 심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 전문가 판단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 심의 구조의 방향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