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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목 | 법령해석 지원을 위한 리걸디자인 산출물 체계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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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A Proposal for a Legal Design Output System for Supporting Statutory Interpretation | ||
| 저자 | 조은경 | 첨부파일 | |
| 초록 | 본 연구는 계약학과 행정 질의응답의 문장형 법령해석 답변에 포함된 조건, 근거, 절차, 증빙, 역할, 시점, 위험 요소를 사용자 확인 과업에 맞게 재배열하는 리걸디자인 산출물 체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계약학과 운영지원센터에 접수된 원문 질의 655건을 세부질문 944개로 분리하고, 법령해석 쟁점과 디자인 전환 요소를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판단트리, 근거맵, 절차표, 체크리스트, 역할표, 시점표, 경고·리스크 표시의 7개 산출물 유형을 정리하였다. 운영변경 신고 판단 사례를 통해 산출물 조합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장형 법령해석 답변을 행정 실행에 필요한 정보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