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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2007–2026년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정책의 변화 분석
영문An Analysis of Changes in Seoul’s Design Industry Promotion Policy, 2007–2026
저자정성모첨부파일
초록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Hall의 정책변동 차수를 적용하여 변화의 수준과 성격을 해석하였다. 연구기간을 시장의 교체와 연임에 따른 5개 시정으로 구분하고,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공식 문서를 활용하여 전담조직·제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의 변화를 질적 문서분석과 장기 시계열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기는 디자인산업 진흥정책의 조직·제도·사업체계가 형성된 기준시기로 나타났다. 1기에서 2기와 4기에서 5기로의 전환은 상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체계가 함께 재구성된 3차 변동으로, 2기에서 3기와 3기에서 4기로의 전환은 상위 목표가 유지된 가운데 정책수단체계와 설정값이 변화한 2차 변동으로 해석되었다. 시정 간 전환에서 1차 변동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각 시기 내부에서는 예산·인력·지원규모·운영범위 등 설정값의 조정이 나타났다. 이는 시정 전환과 정책변동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며, 정책목표·정책수단·설정값의 지속과 재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자인산업 진흥정책은 행정·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정책목표와 핵심 지원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