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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경관행정 공무원의 인식에 기반한 AI–Human Hybrid 경관심의 운영체계의 정책수용 구조 분석
영문Analysis of the Policy Acceptance Structure of an AI–Human Hybrid Landscape Review System Based on the Perceptions of Landscape Administration Officials
저자정희정,조충현, 김채현, 정우람솔, 정가람솔,최경옥첨부파일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경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AI–Human Hybrid 기반 경관심의 운영체계의 정책수용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Pearson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수용 관련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관기준의 명확성과 사전검토 결과의 일관성, AI 사전검토 참여와 AI 공동심의 참여, AI 공동심의 참여와 공식 행정반영 수용성, AI 사전검토 참여와 책임 부담 수용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공식 행정반영 수용성과 실제 행정시스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계를 보였으며, 법적 적용 가능성과 실제 행정시스템 적용 가능성도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AI 지원시스템 사용의향과 예상 업무절감 정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사전검토 결과의 일관성과 선호하는 Hybrid 운영구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AI–Human Hybrid 기반 경관심의 운영체계의 정책수용은 단일한 기술수용이 아니라 심의 운영기반, AI 참여수용, 행정·책임수용, 법적·행정적 수용 및 실용적 수용이 상호 연계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 행정반영과 법적 적용 가능성이 실제 행정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화를 위해서는 AI 분석결과의 행정적 활용범위, 법적 근거 및 책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